野 "부동산 팔아 주식하면 세제혜택?…황당한 발상"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한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자'는 황당한 발상을 꺼내 들었다"라며 "기준과 철학이 없는 정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종국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그동안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징벌적 과세와 규제를 정당화해 온 민주당이 이제 와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면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했을 때 혜택을 주자고 제안하고 싶다"며 "양도소득세를 일부 경감해주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박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시선에서 다주택자는 언제나 '투기범'이었다. 집을 보유하면 악, 팔아도 악, 이제는 주식에 투자하면 선이라는 것인가"라며 "자산의 형태만 바뀌면 투기가 투자로 둔갑하는 것인지, 민주당식 이중잣대에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 발상이 투기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투기의 방향을 정부가 지정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점"이라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정부가 세제 혜택으로 특정 투자 행태를 유도하는 순간 시장은 왜곡되고 거품은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이 아니라, 또 다른 투기판을 여는 무책임한 정책 실험에 불과하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다주택자에게 '어디에 투자하라'며 당근을 흔드는 정책이 아니다. 예측 가능한 세제, 일관된 조세 원칙,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합리적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스스로 무너뜨린 정책 신뢰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즉흥적 발상으로 국민의 자산 선택을 통제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