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한국, 민주화로 훌륭하게 경제 발전시켜”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와 사이먼 존슨 교수(왼쪽부터. 이상 매사추세츠공대),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AP 연합뉴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미국 경제학자들이 사유재산권 등의 제도와 함께 민주주의를 경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지목하면서 한국도 민주화를 통해 경제를 훌륭하게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전날 같은 대학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 시카고대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사이먼 존슨 교수는 14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1960년대 초에는 매우 가난했고 매우 독재적인 국가였다”고 말했다. 아내가 한국계라는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훌륭한 모습을 갖췄으며, 그들의 성취는 다른 나라들에 견줘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에 대한 자료는 한국 경제가 민주화 이후에 발전에 속도를 냈으며, 더 건전한 방식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로빈슨 교수와 함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으로 민주화, 재산권 보호,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등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가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아제모을루 교수는 같은 인터뷰에서 “제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반적으로 말해 민주화된 국가들이 더 빨리 성장한다”고 말했다. 세 연구자는 이 책 등을 통해 과거 서구의 식민지들 중 왜 어느 곳은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다른 곳은 지체됐는가를 조명했다. 이 책은 전반부에 남북한 경제가 서로 다른 발전 수준을 보이게 된 과정도 분석했다.

존슨 교수는 “한국은 아직도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혜택과 비용을 함께 안겨주는 것”이라며, 빠른 고령화도 한국 경제의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북한은 “특정인들의 이해에 봉사”하는 “나쁜 제도”를 갖고 있어 경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포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국의 경제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슨 교수는 “(포용적 제도와는) 다른 방식으로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 지속하고 더욱 강하고 굳게 만들려면 포용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로빈슨 교수도 에이피(AP) 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억압적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한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에는 40~50년 동안은 (중국과 같은 체제로도 경제 발전을) 잘한 많은 사례들이 있다”면서도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소련도 50~60년간은 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노예제 등 특권 사회로부터 ‘포용적 사회’로 이행했기에 번영하게 됐다며 “현대 사회에서는 한국, 대만, 모리셔스를 (그런 경우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수상자들은 자신들의 국가인 미국의 민주주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특히 미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리스, 영국, 프랑스에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로빈슨 교수도 “미국에서 포용적 제도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며 “트럼프는 시민들에 의한 민주적 지배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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