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통정매매 혐의'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 대법원 간다…징역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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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통정매매 수법으로 부친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이 2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윤 회장은 앞서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회장은 2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된 상태다.

2015년 윤 회장은 유화증권 창립자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병세가 깊어지자 상속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 부친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을 상속 받을 경우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회장은 배우자 등을 통해 부친의 주식 일부를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거나, 우호 투자자인 A증권 등에 부탁해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회장은 이후 추가 매수가 어려워지자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취득할 것처럼 공시한 뒤 직원들을 동원해 상대방과 미리 주식 가격과 물량, 시기를 정하고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시도했다. 일반투자자들의 매수 주문보다 우선적으로 거래되도록 한 것이다.

결국 2022년 윤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의 주식 약 80만주, 120억원 상당을 통정매매 수법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8월 윤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1심 판결이 관할 위반으로 파기돼 다시 1심이 열렸다.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윤 회장의 처벌 수위는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윤 회장에게 징역 1년2개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유화증권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윤 회장은 항소했으나, 2심도 지난달 2일 윤 회장에게 징역 1년2개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일반주주들의 주식 매도 기회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윤 회장의 범행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사 직원들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1심 이후 윤 회장은 B 대학교에 약 10억원을 기부했고, 추가로 5억7000만원 정도를 사회 환원, 2억원 가량은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윤 회장이 침해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기부한다고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양형은 제한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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