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


1️⃣20대 신용불량자 6만6천명…3년새 25% 급증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20대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7월말 현재 6만 5887명으로 집계됐음. 2021년 말 대비 25.3% 급증. 1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년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

2️⃣금융당국, 신용대출도 제한 검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음.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내로 묶어버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3️⃣초등 교원 중도 퇴직률, 5년새 최고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최근 5년간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 현원' 대비 '중도 퇴직 인원'은 2.16%. 2019년 이래 최고. 1년 전보다 0.45%p 상승.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한 데 따른 것

4️⃣정부, 전력망 확충 지연에 송·변전 시설 주민지원금 확대
정부가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10년 만에 처음으로 18.5% 올리기로 했음.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전력망 확충이 송·변전 시설 건설을 꺼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송·변전 시설 주민지원금을 20% 가까이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

5️⃣의료계 '중원 백지화' 요구...협의체 난항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또 다시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들고 나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년과 2026학년도의 증원 계획을 철화하고 2027학년도부터 논의하자는 것

•하지만 정부·여당은 "당장 오늘부터 전국 39개 의대를 포함한 수시 모집 절차가 시작된다"며 내년도 의대증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여야는 오늘 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동에 나서는데, 민주당은 "의료계가 빠지는 건 무의미하다"면서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에 난항이 예상돼

6️⃣명품백 일단락? 김 여사 추석 인사로 기지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한 데 이어, 검찰권 견제 장치라던 검찰수사심의위(수심위)까지 불기소를 권고하자 김 여사가 대통령실이 제작하는 ‘추석맞이 대국민 인사’ 영상에 다시 출연하다고 함. 명품백 의혹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한 때문인 듯

•야권은 ‘살아 있는 권력’에 굴복한 검찰이 수심위마저 거수기로 전락시킴으로써 자체적인 교정이 불가능한 집단임을 입증했다며 ‘김건희 특검’과 검찰개혁에 더 매진한다는 방침

7️⃣수심위 일부 이견…13일 이원석 총장 퇴임전 결론

검찰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함. 특히 알선수재 혐의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같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하는 13일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임

8️⃣도이치 주가조작' 2심 이번 주 선고…김 여사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가 12일 내려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선고지만 주목되는 건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느냐 여부. 1심 재판 때 손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그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 범행을 방조했다며 항소심 공소장을 변경했음. 따라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계좌 2개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봤던 만큼 김 여사 역시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

9️⃣이재명-문재인 회동 “정치탄압”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문 전 대통령을 예방.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 문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며 "검찰개혁 미완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함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긴 꼼수회동,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자초한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라고 비판. 그러나 검찰 수사가 이재명 문재인 사이의 전략적 연대를 굳건하게 해 준 것은 맞다는 말로도 들림

🔟국회,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

국회가 오늘부터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정부부처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에 나섬.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등 쟁점 현안을 두고 격돌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임. 또 추석을 앞둔 만큼, 의료 공백·추석 물가 등 민생 현안에 대해 진전된 논의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 특히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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