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수영부 성폭력 사건’ 소년부 송치 결정…검찰 항고

1심 소년재판부 송치에 불복…대전고법서 판단
검찰 “중대 범죄” vs 법원 “개선 가능성 고려”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주 수영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소년부 송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따르면 수영부 후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 등 2명에 대해 최근 법원이 사건을 소년재판부로 송치한 결정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고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인용 여부가 판단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A군 등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장 가능성, 교화와 개선의 여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부 송치를 결정했다.

소년재판은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등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의 성격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학교 운동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체육계 구조적 문제와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왔다.

한편, 항고심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소년부 송치 기준과 형사처벌의 경계에 대한 기준이 다시 한 번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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