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지방세 체납'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부산 사하구, 소액 지방세 장기체납자 전수조사
복지 사각지대 9명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 지난해 6월 제정
지방세 체납 위기가구 진단 활용 조례는 전국 최초

부산 사하구가 전국 최초로 지방세 장기체납을 지표로 활용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섰다.

사하구는 최근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를 근거로 소액 지방세 장기체납자 전수조사를 벌여 신규 수급자 9명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사하구에서 2017년 이후 올해까지 주민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한 215명 가운데 92%인 198명에게 상담을 통해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지원을 연계했다. 71명은 이미 기초생활 수급자로 확인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기도 했다. 5명은 기초생활수급자, 4명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모두 9명이 새롭게 사회보장제도를 지원받게 됐다.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6월 제정·시행된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 등 체납 여부를 위기가구 발굴 지표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현황자료를 분석해 위기가구 발굴 근거로 삼고,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기가구로 선정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을 지원한다.

단전·단수 여부와 건강보험료 체납 등 기존 위기정보 44종이 아닌 지방세 체납을 위기가구 진단 근거로 활용하는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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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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