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판자촌 사라질까...오세훈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지원”

2026년까지 안심주택 1만6400가구 공급
오래된 고시원은 ‘공공기숙사’로
吳시장 “임기 내 판잣집 없앨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취약 주택을 대체할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 6400가구 공급한다.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30일 오 시장은 기자설명회를 열고 “앞으로 서울시는 안심주택, 안심지원, 안심동행 3개의 축으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약자와의 동행을 주요 과제로 내걸고 안심소득을 발표한 데 이어 2번째로 선보이는 ‘안심 정책’이다.

서울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nowwego@yna.co.kr (끝)

먼저 반지하 주택은 정비하거나 매입을 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적으로 사들일 예정이다. 매입한 반지하는 아예 새로 짓거나 기존의 지하층을 공동창고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 6400가구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노후 고시원은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거공간은 물론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지원 주거시설을 만들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할 방침이다.

가령 서울시는 이미 사들인 신림동 노후 고시원을 내년부터 리모델링할 방침이다.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과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서울형 공공기숙사 설립을 추진한다. 민간 고시원을 위해선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를 운영한다.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피난 통로를 확보해뒀거나 최소면적 등의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고시원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거주하는 옥탑방을 대상으로 건축과 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도 지원한다. 옥탑방 수리 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집주인과 약정을 맺어 세입자가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한다.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앞으로 4년 동안 총 350개소를 이같이 운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선 주거 상향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구룡·성뒤·재건마을에 여전히 판잣집과 비닐하우스가 1500가구 가량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 등 모든 과정을 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도울 것”이라며 “이주가 결정되면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안에 판잣집과 비닐하우스가 사라지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몰라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로 복지 정책을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유형별 이력을 2021년부터 시가 운영 중인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