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치킨, 배달 수수료가 3천원 육박…‘상한제’ 검토된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의 배달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보고 있다”며 “배달 수수료 상한제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업계 1위 배달의민족 배달 수수료는 주문금액의 9.8%에 이른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으로도 도입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지만,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야당에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데다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지역에선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어, 제도 도입이 어렵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배달 플랫폼 업체가 점주에게 판매가격을 다른 플랫폼보다 낮거나 같도록 하는 ‘최혜 대우’ 요구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관련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