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줬더니 '尹퇴진운동·해외여행·유흥업소'에 펑펑

국고보조금 받은 민간단체 일제감사 결과 발표
부정·비리 1,865건…314억 규모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오늘(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3년 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 단체를 감사한 결과 300억 원대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오늘(4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29개 부처 별로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확인했으며 보조금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통일운동단체가 '묻혀진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정부로부터 6,0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이 중 200만 원 가량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관련 강의를 해주는 강사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지출했습니다.

또 B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보조금 1,800만 원 가량을 주류 구입, 유흥업소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밖에 국내외 단체 협력 강화를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외유성 출장, 허위 출장 뿐만 아니라 사적인 해외여행에 1,322만 원을 쓰고,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중국 내에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000여 만 원을 쓴 것도 적발됐습니다.

이 수석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이 확인됐다"며 "문제가 확인된 사업은 보조금을 환수하고 비위가 심각한 86건은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급증한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는데,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올해 대비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비리 문제를 언급하며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정정보도] <보조금 줬더니 '윤퇴진운동·해외여행·유흥업소'에 펑펑> 등 관련

본 언론사는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라 한 통일운동단체가 묻혀진 영웅을 발견하겠다며 6천여만 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나서겠다는 내용을 강의하였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22년 확정된 보조금은 4,800만 원(자부담 1,460만 원 포함 전체 사업비가 6,260만 원)인데, 1차 보조금으로 현재까지 1,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고 정치 관련 강사비 200만원은 심사위원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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