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민,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 의견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딸 조민씨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 2023.3.28/뉴스1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32)가 12월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해왔었는데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씨는 최근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 씨는 2014년 10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받고 있다.

조 씨는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을 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초 검찰은 조 씨가 7월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자 기소유예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일부 부인하자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8월 10일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의 심리로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