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부실 관리 및 업무상 실수로 손해 배상금 178억 원 지급

경북 김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및 구조물 부실 관리 및 업무상 실수 등으로 국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손해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상 실수 및 관리 부실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지급된 손해배상 건수는 7,432건, 손해 배상금은 178억 9,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87건, 30억 2,700만 원에서 2020년 859건, 39억 3,800만 원, 2021년 1,296건, 24억 7,900만 원, 2022년 1,807건, 38억 7,500만 원, 2023년 2,683건, 45억 7,30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새 3.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7,159건, 122억 7,600만 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252건, 55억 8,600만 원(31%) 등으로 손해배상의 99%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부실 및 업무상 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은 2019년 722건 6억 8,800만 원에서 2023년 2,609건 44억 7,900만 원으로 5년 새 6.5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도로공사의 부실 관리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주된 책무인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도로공사의 부실 관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