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살해범’ 조선 신상공개했지만… 여전한 실효성 논란

‘신림동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선(33)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다만 이번에도 ‘머그샷’(검거 직후 찍은 사진) 대신 증명사진이 공개돼 신상공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선 신상공개 시 머그샷 촬영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선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림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서울경찰청 제공

이번에도 얼굴 사진은 머그샷이 아닌 예전 증명사진으로 나왔다. 피의자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상공개가 되더라도 피의자 얼굴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의 경우도 증명사진과 현재 얼굴과 차이가 커 ‘신상공개 무용론’이 일었다. 당시 고등학교 동창도 정유정 증명사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신상공개 실효성이 떨어지자 일반인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고, 신림동 칼부림 사건도 유튜브 등에 조씨 얼굴이 담긴 영상이 먼저 퍼졌다. 경찰은 이중 조씨 범행 영상을 최초 유포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신상공개의 떨어지는 실효성이 결국 공권력의 행정력 낭비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계에선 미국처럼 머그샷 촬영을 강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염건웅 유원대 교수(경찰학)는 최근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머그샷이 공개됐을 때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며 “이런 것들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선은 폭행 등 전과 3범으로 미성년자 때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다. 조선은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