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못 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294억원..징수에만 '279억원'

국회 국토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한국도로공사 자료 분석
최근 5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11만건..미납액 2906억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상·하행선에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2022.9.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최근 5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2906억원 중 294억원은 되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미납액 징수를 위해 쓰인 금액도 279억원에 이른다.

25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7~2022.08)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및 수납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 미납건수는 11만1666건이다.

연도별로 △2017년 1만6176건 △2018년 1만8160건 △2019년 1만9292건 △2020년 1만9944건 △2021년 2만1943건 △2022년 8월 현재 1만61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납액 역시 오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412억원 △2018년 465억원 △2019년 509억원 △2020년 518억원 △2021년 580억원 △2022년 8월 기준 421억원으로 총 2906억원에 달한다.

반면 납부액은 2612억원 수준으로 약 294억원이 모자란다. 미납액 납부율은 △2017년 94.9% △2018년 94.6% △2019년 92.5% △2020년 91.5% △2021년 89.0% △2022년 8월 기준 75.6%로 매해 낮아지는 추세다.

고속도로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행정비용도 늘었다. 최근 5년간 고지비용은 218억원, 수납수수료는 61억원이 소요돼 총 279억원이 들었다.

김선교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과 그에 따른 행정비용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통행료 미납 납부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미납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는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