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선고에 판사에 욕설..법정모욕죄 추가

정자형 2025. 11. 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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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 욕설을 내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원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활동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 당일 판사를 향해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욕설 행위를 반복하며 법정 모욕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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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 욕설을 내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12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7천9백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선고 직후 법정에서 약 1분 동안 욕설을 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원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활동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 당일 판사를 향해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욕설 행위를 반복하며 법정 모욕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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