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관리단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검증…대법관은 안 해"(종합)

예산소위, 법무부 예산 심의…野, 검찰 특활비 등 삭감 추진·與는 반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출석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노공 법무부 차관(왼쪽 두번째)과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오른쪽)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출석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2.11.2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 측이 대법관 검증 업무는 맡지 않되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검증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출석해 '행정부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을 검증하는 게 삼권분립에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질의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 검증을 의뢰받은 바 없고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김현우 검사도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도 (검증을) 의뢰받은 바 없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 차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업무를 (인사정보관리단이) 받은 것으로 안다"며 "(과거에)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3인은 검증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검증을) 의뢰받았거나 한 건 없다"고 밝혔다.

김 검사도 헌법재판관 검증에 대해선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에 대해 (과거에) 했던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안다"면서도 '헌법재판관 검증을 의뢰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재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유남석 소장이 내년 11월까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각각 2025년 4월까지다.

앞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8월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정보 수집까지 맡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검사는 공직자 검증과 관련한 질의에 "기본적으로 후보자 동의를 토대로 각 자료를 수집한 뒤 예컨대 부동산 취득 경위나 내역, 처분 내역을 확인하고 후보자 소명을 들어서 어떤 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꽤 있다"며 "세법상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토지 거래와 관련해 여러 가지,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제 등 여러 가지 포함된 문제를 같이 보기 위해 법무부가 가장 적합하다"고 부연했다.

김 검사는 '검증 과정에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문제 사항에 대해 객관적 팩트를 지적해서 보고한다"며 "물론 (형사소송법 등에 수사 기관) 통지 의무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에 대해 후보자 소명을 들어서 어긋나거나 문제 있는 부분을 검증 범위 내에서만 한다"며 수사 기관 통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치된 기관이 아니란 점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70억원의 삭감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정부 원안 수용 의견을 내면서 결국 심의는 보류됐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축소됐다는 이유로 삭감 의견을 냈지만, 국민의힘 측이 반대하면서 역시 보류됐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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