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성적 따져보니...“中엔 과대평가, 美엔 과소평가”

대중 무역흑자 규모 500억달러지만
‘부가가치·소득’ 기준 230억~260억달러
‘한→중→미’ 구조 감안, 韓소득 출처는 美
대미 무역흑자 92억→200억달러 이상

집계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무역수지 <자료=한국은행>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성적을 한국이 얻는 부가가치, 소득 등을 중심으로 따져보면 대중무역은 부풀려져 있고 대미무역은 저평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이영재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연구팀 과장과 이승학 한은 조사역은 ‘무역수지의 귀착분석:부가가치와 귀속소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무역수지 계산 방식은 나라간 국경을 넘는 상품과 서비스의 금액의 총액을 따지는 ‘총액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4달러어치 운동화끈을 사와 미국에서 운동화를 10달러로 판매하면 대미 무역수지는 10달러 흑자로 기록된다. 중국의 한국상대 무역흑자도 4달러다. 그러나 공급망이 다변화되고 한 상품 생산에 여러국가의 생산요소가 투입되는 등 무역이 복잡해지며 ‘총액기준’ 계산이 실제 무역손익을 나타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학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이에 실제 한 국가가 무역을 통해 얻는 부가가치나 소득을 구분하는 방식이 제기됐다. ‘부가가치기준’은 수출상품금액에서 상품을 만드는데 쓰이는 중간재금액을 빼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중간재 가격을 뺀 6달러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기준에서 중국이 얻는 무역흑자 4달러의 상대방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바뀐다. 최종소비자가 미국인만큼 중국이 부가가치를 얻는 상대가 미국이란 뜻이다.

그런데 국내 운동화 생산공장이 중국인 소유이며 한국인들은 노동자인 경우가 있다. 생산요소의 국적이 중국(자본)과 한국(노동)이 나뉜 것이다. 이경우 한국이 무역으로 얻게 된 이득 6달러를 중국과 다시 나눠갖게 되는데 이렇게 나뉜 소득을 국적별로 모두 더하는 것이 ‘소득기준’ 무역수지 계산이다.

2020년 기준별 대중 무역흑자 규모 <자료=한국은행>

이같은 방식에 따르면, 한국은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을 상대로 보이는만큼 부가가치·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중국 무역수지는 총액기준 50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소득기준 환산시 각각 235억달러, 266억달러로 나타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중국은 한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최종소비자인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로 집계된 금액중 상당부분이 실제로는 미국에서 얻는 부가가치와 소득이란 뜻이다.

같은 맥락으로 대미 무역성적은 찍힌 숫자보다 더 높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2020년 대미 무역흑자는 92억달러였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 등으로 수출한 중간재가 미국에 도달한 경우, 한국 자본이 해외 공장에서 만든 상품이 미국에서 소비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2배 넘게 커진다. 부가가치와 소득기준 같은 해 무역흑자는 각각 201억달러, 219억달러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글로벌 수입수요가 한국과 직접교역을 통해 해소되는 부분 외에도 베트남·멕시코 등 제3국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부가가치 및 생산요소 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이 커졌음을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기준별 대미 무역흑자 규모 <자료=한국은행>

무역적자도 부가가치·소득으로 기준을 바꿔 측정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2020년 대일 무역적자는 220억달러였는데, 기준을 바꾸면 각각 105억, 132억달러로 줄어든다. 유럽연합(EU) 상대 무역적자도 절반 이하(272억달러→113억달러, 110억달러)로 떨어진다. 한국인이 쓰는 일본산, 유럽산 수입품이 제작과정에서 여타 국가의 중간재와 자본등 생산요소를 통해 만들어졌단 의미다.

보고서는 “총액기준으로만 교역 손익을 판단하면 실제 실익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소득 기준 무역수지 개념을 통해 교역의 실익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이를 무역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