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애아동 현주소]
올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비 92억
정부 지원 없이 市 재정으로만 운영
고비용 저수익 구조 민간 운영 어려워
소아재활 국가 책임영역… 지원 절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운영 적자를 겪으며 장애아동 치료권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운영 적자가 지속될 경우 장애아동의 치료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사업비는 92억원이다. 인건비 64억원과 운영비 28억원이 포함된다.
사업비는 모두 시가 부담해 정부의 지원 없이 시의 재정만으로는 병원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수익성이 낮아 구조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매년 64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된 기존 의료기관에는 연간 최대 7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건립형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필수 인건비의 80%(약 51억원)를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건립비 지원(494억원 중 국비 100억원)을 이유로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긴축 재정을 이유로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적자가 발생해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것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동 치료와 돌봄 서비스, 특수교육까지 모두 담당하는 새로운 방식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유일의 어린이 재활전문 의료기관이다.
지난해 5월 개원한 이래 지난달까지 2만 2943건의 진료실적을 기록했고, 시·도별로 보면 대전 74.8%, 세종 10.2%, 충남 8.5%, 기타 6.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10여 명이 병원을 이용했으나, 올해에는 하루 평균 12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갈수록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이용객이 늘면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아재활치료는 고비용 저수익 구조로 인해 민간 운영이 어렵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특성상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
초저출생 시대에 위기에 처한 소아재활치료는 필수적인 국가의 책임투자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의 차별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적자를 가중시키는 소아과, 소아치과, 입원병동까지 운영하고 있어 건립비를 지원받은 다른 의료센터와는 차별성이 있다.
전국 8개소의 건립사업 의료센터는 건립비 36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입원병동과 소아과, 소아치과는 운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립형 병원의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장애아동이 재활치료를 빨리 받아 호전되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나라 재정이 더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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