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정부안 윤곽… 스테이블코인 50% 룰·거래소 지분 제한

금융위, 당정협의 앞두고 가상자산위 개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은행 50%+1주' 언급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상한 필요성도 제기
비은행 혁신 저해·'지분 매각' 거래소 반발 관건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4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실시간 거래 가격이 제시돼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의 주요 내용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4일 금융당국과 민간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은 은행이 50% 이상 지분을 갖는 구조가, 가상자산거래소는 대주주 지분을 제한해 소유를 분산하는 구조가 거론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로 금융위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금융위는 은행이 지분 '50%+1주'를 갖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등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발행하도록 하자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시장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다. 다만 은행 지분을 50% 이상으로 못 박을 경우 핀테크 업계 등 비은행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온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분 제한도 이견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 유통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만큼 지분 상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는 30개 증권사 등 여러 주주가 참여해, 최대주주인 KB증권도 6.4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도 금융투자협회와 7개 대형 증권사가 각각 6.6%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소수 창업자와 주주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분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를 바꾸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전산·보안기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쟁점을 두고 금융권과 디지털자산업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정부안 제출 후에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