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에 수면제 치사량 검색한 김소영…法 “상해 고의 있다” 1심 무기징역

법원 “김소영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강간 정황 확인 안 돼”
유족, 김소영 및 부모 상대로 ‘3100만원 상당 손배소’도 제기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서울북부지검은 3월9일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피의자 20세 김소영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 제공

법원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2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그가 챗GPT에 수면제 과다복용의 위험성을 물어본 정황을 상해 고의를 인정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로 판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살인의 고의 여부였다. 김씨 측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성적 행위를 시도해 이를 막기 위해 재우려 약을 건넸을 뿐, 성분이나 치사량을 인식하지 못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초기 범행에 대해서는 김씨가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곧 뒤집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챗GPT에 수면제 과다복용의 위험성 등을 물어본 정황이 확인된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며 "살인의 경우도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른 판단 근거는 또 있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강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과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검사는 "김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맞섰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몸을 만지지 못하게 재우려고 약을 건넸다"며 "죽을 때까지 잘못을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겠다.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 3월 검찰의 첫 기소 이후 5개월 만으로, 그동안 7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음료에서 쓴맛이 났다'는 피해자들의 공통된 법정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가 사용한 약물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논란은 법정 밖에서도 일었다. 김씨가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유족 측은 현재 김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