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3시 30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 선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그는 두 달 넘게 비어 있던 법무부 장관 자리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명 ‘성남 라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함께 변호사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과 성남시 산하기관장까지 지낸 인물을 법무 행정 수장으로 호출한 겁니다.
1시간 50분 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의힘이 24시간 넘게 이어가던 필리버스터가 범여권 표결로 강제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했습니다.
심판대에 오른 기소권과
칼자루를 쥔 대통령
근대 법치주의를 지탱해 온 가장 오래된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대원칙. 아무리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사건을 조사할 수사관이나 판결을 내릴 판사를 직접 고르게 한다면 그 결과는 공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가 판사 역할을 맡게 되면, ‘원칙’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원칙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법안 정식 명칭,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조작기소 특검법.
전날부터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의 의석 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무제한 토론을 강제로 끝낼 수 있는데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총투표수 183표 가운데 찬성 182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윽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본회의장에서 치러진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표였습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범여권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건 뒤에서 마저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벌써 7번째 특검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있었고, 이어 2차 종합특검,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선관위 특검이 가동됐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초대형 특검이 더해진 겁니다.
규모를 보면 더 커졌습니다. 특검을 보좌할 특별검사보는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8명까지 둘 수 있고요. 공소청에서 파견받는 검사 최대 20명, 특별수사관 최대 70명을 포함해 전체 수사 인력을 최대 309명까지 꾸릴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이 317명이었으니 사실상 사상 최대급 특검인 셈입니다.
수사 기간 역시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에 달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은 380억 5,600만 원(국회예산정책처 추산). 지난 7월 기준,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여기에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을 포함하면 약 220억 3,9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에는 154억 3,000만 원이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은 수사가 끝난다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2심과 3심으로 이어지는 재판도 끌고 가서 계속해서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민주당을 수사했던 기관을 향한 수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던 이재명·문재인 연관 사건의 수사를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죠.
여러분, 언론 보도마다 수사 대상 사건 수를 12건, 15건, 혹은 17건으로 조금씩 다르게 표기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처럼 묶여 있는 사건들을 하나로 세느냐, 아니면 개별 혐의별로 쪼개서 세느냐에 따른 분류 차이일 뿐 내용은 같습니다.
가장 큰 줄기로 보면 전체 사건 중 절반가량인 6건에서 10건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사건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 ▲대장동 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 5건에서 6건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드 기밀 유출 사건 등입니다.
처음 법안이 발의됐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주요 대상으로 했는데요. ‘오직 이재명 구하기’라는 프레임에 휩싸이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들을 추가로 끼워 넣은 결과죠.
민주당은 왜
7번째 특검을 여는 걸까
권력자를 수사했다고, 혹은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이런 것이 아니냐고. 이런 비판을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처음에는 아예 특검이 직접 잘못된 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공소취소 권한과 기존 사건을 넘겨받는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특검에서 ‘어라? 이건 수사가 잘못됐네’하면서 대통령 재판을 없애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 지지율마저 하락하면서, 추진 동력이 주춤해졌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이렇게 말합니다.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대신 논란이 됐던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조항을 빼는 조건으로 말이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일까. 큰 논란에도 불구하고, 6일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직후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 “기본적으로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판을 깔아준 법안인 만큼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내세우는 명분은 명확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고 증거를 짜깁기하는 표적·보복 수사를 일삼았다고. 그러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정치검찰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순리라는 겁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공소취소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법안에서 완전히 삭제했다”고 강조하며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데 왜 난리냐는 식이죠.
그런데 의심의 눈초리는 매섭습니다. 왜냐.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멈춰 있다. 하지만 대장동이나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함께 기소된 공범들 재판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 여기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불리한 폭로가 터져 나오면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특검을 통해 판 자체를 흔들려고 한다는 시각입니다.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는데도
공소취소 특검이라 부르는 이유
민주당 말대로 최종 통과된 법안에서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한다는 조항은 분명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지적할까요.
이번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근거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검에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특검법에 ‘특검은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금지 문구를 박아 넣지 않은 이상, 일반 검사 권한을 준용받은 특검이 스스로 공소취소를 행사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여전히 열려 있죠.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은 뛰면 안 된다’고 돼 있으면 몰라도. ‘유치원 규칙에 따른다’고 돼 있다면, 아이들은 원래 유치원에서 놀듯이 뛰어다닐 수 있는 겁니다.
설령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방법은 또 있습니다. 특검이 200일 동안 검사와 수사관을 털어 ‘과거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나 조작이 있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검사들을 기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바통을 이어받는 곳이 법무부와 공소청입니다. 현재 법무부 산하에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미래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 관련 사건 기소가 잘못됐으니 공소를 취소하라’고 권고하고요.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공소청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검찰총장 격인 공소청 수뇌부가 주도해 공소를 취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특검은 명분과 근거라는 총알만 만들어주고, 방아쇠는 법무부 장관이 당기는 구조죠.
바로 이 대목 때문에, 특검법이 통과된 날 성남라인 이용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퍼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법원을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인 10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됐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됐으니까요.
민주당은 개정된 법에, 법원이 재판을 아예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내버리는 공소기각 사유로 두 가지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입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중앙일보>를 통해 “이미 계류된 사건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것 같으니 공소취소 방편으로 특검법을 오용한 것” “1심 선고가 나온 사건은 법원으로 하여금 공소기각 결정을 유도하지 않겠냐”고 짚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변호인들이 특검 수사 결과를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라고 재판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죠.
결국 직접적인 공소취소 단어만 지웠을 뿐, 특검 수사를 지렛대 삼아 법무부 장관 지휘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끌어내려는 큰 그림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 시각입니다.
폐지한 검사 수사권이걸 되살려낸 민주당
이번 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임명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국민의힘도 추천권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죠.
결국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가 임명될 텐데,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대통령 및 여권과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야당에만 추천권을 줬던 전례가 사라진 겁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특별검사 제도 취지와 배치되는 게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일보>를 통해 “일반 피고인과 달리 대통령 사건만 특검법을 만들어 조작 기소 여부를 밝히겠다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특검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부활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까지 ‘검찰개혁’을 하자고 외쳐왔는데요. 그 핵심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입니다.
검찰개혁, 검수완박.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고 있으니 권력을 남용한다는 논리였죠. 그 결과 지난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에서 검찰청이라는 간판이 내려갔고요.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검사에게는 절대로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민생 범죄에 직결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했죠. 그래서 지금은 검사의 기소 단계에서 여죄가 나오거나, 새로운 증거물이 나와도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내려보내야 하죠.
어쨌든,
그런데 세상에. 조작기소 특검법 부칙에 놀라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공소청에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최대 20명에게는 이미 폐지된 옛날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직접 수사도 하고 수사 지휘도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심지어 이들이 작성한 조서와 서류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도 옛날 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평상시 공소청에 있을 때는 수사권이 없던 검사가, 특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수사권이 부활하는 거죠. 그것도 옛날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검사에게 절대로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섰던 강경파,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파견검사 수사권 허용 조항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전례가 없는 입법 형태”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민주당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선관위 특검법 때도 같은 규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에 통과된 것이라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말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법부 재판 독립 침해와 한국형 플리바게닝, 즉 수사 협조자 형 감면 조항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원래 수사에 잘못이 있다면 진행 중인 재판에서 다투고, 확정된 판결이라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이원석 전 총장은 “재판 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시 조직인 특검이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재판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법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주요 진술이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자기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게다가 이건 법 시행 당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슨 말일까. 대장동 개발 비리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핵심 피고인들이 ‘사실은 옛날에 검사가 시켜서 거짓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했어’라고 말을 바꾸기만 하면, 자기 죄를 감형받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법원 고유의 양형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기존 재판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한편 수사 대상의 모호성과 무소불위의 기록 열람 및 징계 요구권도 논란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법사위 소위 심사에서 특검법 조문 중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이라는 표현에 대해 “‘제거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검찰 인력의 동원이 어느 기간, 규모에 이르러야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명확성 원칙 위배를 지적한 건데요. 이재명 당시 대표를 제거하려 한 것이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수사받게 하는 것? 감옥에 보내려고 한 것? 테러하려고 한 것? 아니면 망신을 주려고 한 것? 뭐냐는 거죠.
또한 원래 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 기간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보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 영장이 필요한데요. 이번 특검법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나 지방법원장 영장만으로 열람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습니다. 윤석열 정부 자료를 손쉽게 뒤질 수 있게 했습니다. 나아가 내란·김건희·해병·2차 등 4대 특검과 공소청, 경찰청 수사 기록은 물론 법원 재판 기록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판장이 열람·복사를 허가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만약 법원이나 기관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기록 제공을 거부하면 특검이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4월 2차 특검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며 구자현 당시 대검찰청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소불위 정치 검사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정작 그 제도를 더 세게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누가 조작하라고 했냐. 애초에 잘못이 없다면 이걸 반대하거나 비판할 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진영에 따라서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대적인 수사를 받은 것을 ‘탄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죠.
하지만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며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걱정합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할 때, 검찰 자체 조사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서울고검 조사까지 해봤다. 그랬더니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우려했죠.
성남라인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퍼즐
이제 시선을 다시 6일 오후 3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습니다.
전북 출신 이용철 후보자는 민변과 경실련에서 활동하며 2002년 대선 때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법률특보를 지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죠.
이후 이용철 후보자는 2006년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을 지내고, 경기 성남에 기반을 둔 법무법인 새길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어라? 새길. 법무법인 새길은 이재명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직전까지 대표변호사로 몸담았던 곳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용철 후보자는 같은 로펌에서 한솥밥을 먹은 선후배 사이로, 20년 가까이 깊은 인연을 이어온 사이죠.
2011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초대 대표이사로 이용철 후보자를 발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제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를 산업진흥재단 대표에 앉히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죠.
여기에 이재명 변호인 출신도 아니며, 중앙 정치에 거리가 있어 논란될 거리도 딱히 지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큰 논란 없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인사죠. 게다가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면서 말입니다.
거리로 나선 야당과 중간선거의 교훈다가올 입법 후폭풍의 향방
민주당은 최대 309명 규모 조작기소 특검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라인 이용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특검이 과거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새로 임명될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하거나 법원에서 공소기각을 끌어내지 않겠나.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이건 법과 원칙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법안 통과 당일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 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라고 가세했습니다.
그럼에도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됩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힌 대로 오는 21일쯤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7번째 특검이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자신이 추천하고 임명하는 격”이라고 때렸습니다.
<중앙일보>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조선일보> 역시 “자기 사건의 재판관을 자신이 임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사설을 내놨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법 리스크 해소의 종착역에 닿을지, 아니면 헌법과 민심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탈선하게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법조인, 교수, 의사들이 사랑하는 뉴스레터, 미스터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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