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일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을 각각 3배, 1.5배로 늘립니다. 또 기후변화로 과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강원도에 2000헥타르(㏊) 규모의 사과 재배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국산 과일 부담없이 즐긴다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 추진
강원도에 2000㏊ 재배지 조성

2023년의 경우 봄철 냉해, 여름철 잦은 호우에 병해까지 번지면서 사과와 배 생산이 약 30% 감소해 도매가격이 2배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져 생산 감소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해 안정적인 국내산 과일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부담 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생산 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유통구조 효율화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합니다.

우선 소비 비중이 가장 큰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사과 재배면적이 연평균 1%씩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2030년까지 재배지를 3만 3000㏊(여의도의 114배) 이상으로 넓히고 사과 생산량은 50만 톤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과일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사과는 2023년 5만 톤에서 2030년 15만 톤으로, 배는 2023년 4만 톤에서 2030년 6만 톤까지 늘립니다. 이는 2030년 예상 생산량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그동안 계약재배는 명절 성수품 공급에 주로 활용돼 평시 수급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계약재배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과의 경우 2030년에는 명절 수요의 50%, 평시 수요의 25%를 각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상 소비용 사과 공급을 위해 크기가 작은 사과 1만 톤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계약재배 물량 중 최대 5만 톤은 출하 시기뿐 아니라 출하처와 용도까지 직접 관리하는 ‘지정 출하 방식’으로 운용해 특정 유통경로의 급격한 가격 등락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과잉 생산 때는 남은 물량을 가공용으로도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정부가 지정 출하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정 출하 방식은 사실상 정부가 직접 컨트롤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일 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유통구조도 손봅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해 유통경로를 1~2단계 줄여 유통비용을 10% 절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15%까지 확대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 비중은 현재 60.5%에서 30%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전국 24곳에 있는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선별·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추가로 건립해 취급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거점 APC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와 산지·소비지 직거래의 핵심 주체로 만듭니다. 2022년 기준 거점 APC에서 사과 유통 물량의 14%를 취급했는데 2030년에는 이 비중을 3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새로운 사과 산지로 육성

사과·배 기준 현재 재배면적의 1~16% 수준인 3대 재해(냉해·태풍·폭염) 예방시설 보급률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합니다. 포도·감귤에 보편화된 비가림 시설을 사과·배에도 적용해 보급합니다. 이 경우 재해 피해가 31%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적지 북상에 따라 강원도를 새로운 사과 산지로 육성합니다. 2005년만 해도 강원 지역은 전체 사과 재배지 면적의 0.5%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비중이 5.0%로 늘었습니다. 이에 정선, 양구, 홍천, 영월, 평창 등 강원 5대 사과 산지 재배면적을 2023년 931㏊에서 2030년 2000㏊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강원에 거점 APC를 건립하고 ‘강원사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저장성이 우수한 노란사과 ‘골든볼’, 내재해성 초록배 품종인 ‘그린시스’ 등 신품종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또 1인가구 확대 등의 추세를 고려해 중소과 생산도 전체 면적의 5%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에도 나섭니다. 스마트 과수원은 나무 형태와 배치를 단순화해 노동력을 기존 과수원에 비해 30% 정도 줄이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입니다. 이 같은 스마트 과수원을 20㏊ 규모로 단지화해 2025년에 5곳을 새로 조성하고 2030년에 6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2030년에는 스마트 과수원 면적이 전체 사과 재배지의 4% 수준(1200㏊)이 되고 여기서 국내산 사과의 8%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추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수입 검역 협상 진행 등으로 수입 과일과 경쟁하는 상황까지 고려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실장은 “국민이 국산 과일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유통구조 개선, 소비 트렌드 반영 등을 통해 국산 과일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4월 3일 강원 춘천시 스마트 과수원 실증단지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거점 APC 건립 등을 통해 유통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스마트 과수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해 강원도가 사과 주산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적지 북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강원도를 신규 사과 산지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