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K반도체 정책…지자체 발목에 오락가락 예산

[앵커] 

SK하이닉스가 총 12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클러스터가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착공에 물꼬를 텄습니다. 

반도체에 올인하겠다는 정부 정책 의지와 별개로 실제 현장 상황은 온도차가 꽤 크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용수 갈등은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일단락됐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17일 용인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건설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주시와 협의만 남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여주시가 윈윈 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내고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공업용수 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를 용인시에 요청했으나 여주시와의 이견으로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여주시는 상생협력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거부해왔습니다. 

정부와 SK하이닉스가 상생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여주시가 한발 물러났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단지를 추진할 때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 차질이 빚어지는 걸 막기 위한 예산도 오락가락입니다. 

반도체 단지 전력이나 용수를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을 산업부가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삭감했고, 뒤늦게 대통령 지시로 다시 검토 중입니다. 

[양향자 / 무소속 의원: 인프라 구축을 시작할 때부터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용수도 있을 것이고 도로 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예산에 따라서 1천억 원이 집행될 것이고요. 용수 문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을 둘러싸고 모든 국가가 자국 기업 지원에 나섰고, 우리 역시 동참하곤 있지만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지원은 아직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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