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에… 분납신청 5년새 24배 폭증

<자료=국세청·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3000명에도 못 미치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자가 작년에는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새 24배가량 폭증한 것이다.

급격하게 오른 집값 탓에 종부세 납세 대상자 역시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부세 납부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분납신청 세액도 급증했지만, 1인당 평균 분납신청액은 되레 1억28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줄어드는 흐름이다.

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분납신청자는 총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가 세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 분납신청자는 2017년(2907명)과 2018년(3067명)만 하더라도 3000명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9년(1만89명)에는 1만명 선을 넘더니, 2020년(1만9251명)에는 2만명 언저리까지 늘어났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폭등한 재작년에는 종부세 분납신청자도 7만9831명으로 껑충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기준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재작년 6월=100)는 재작년 1월(95.9)부터 12월(104.6)까지 약 1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94.8에서 106.1로 12%가량 오르며 상승률이 전국 수준을 상회했다.

종부세 분납신청 세액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3723억원이었으나, 2020년(8965억원) 1조원 턱밑까지 불어나더니, 재작년(1조6976억원)과 작년(1조5540억원) 모두 1조원 중반대를 기록했다.

반면 1인당 평균 분납신청액은 2017년(1억2800만원)과 2018년(1억3800만원) 1억원을 웃돌았지만, 분납신청자가 세액보다 더 가파르게 늘면서 재작년(2100만원)과 작년(2200만원)에는 2000만원 초반에 그쳤다.

작년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인원은 122만명으로 사상 첫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의 8.1%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줄일 만한 대책을 쏟아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 종부세 부담도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