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현수막,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불법 현수막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기도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보행자 눈높이로 낮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 고정줄에 목이 걸려 실신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평소 민원이 빗발치던 곳이었다. 그럼에도 방치된 현수막이 결국 어린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된 것이다.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다. 거리의 흉물로 전락한 불법 현수막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로 보인다. 그동안 불법 현수막 문제는 도시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 방해, 보행자 안전사고 유발 등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몇 년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혐오와 비방이 섞인 정치적 공방이 난무하고 설치 규정을 무시한 채 낮게 매달린 현수막들이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올해 1분기에만 3만 개에 육박하는 정당 현수막이 규정 위반으로 정비됐다. 정당 스스로가 법의 특혜를 권리로 착각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각한 문제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다. 현수막 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이나 정당의 압력을 우려해 철거를 미루는 사례가 빈번했다.

선거철을 앞두고 정당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의 안전이라는 본연의 가치가 뒷전으로 밀려난 셈이다. 이번 포천 사고 지역 역시 상습 민원 구역이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행정의 직무유기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정당 현수막이 법 위의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이 실질적인 법 집행의 근거가 돼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후보자나 정당의 현수막을 일반 광고물과 동일하게 규제하고 수량과 장소 위반 시 즉시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퇴출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정당 현수막에 부여된 지나친 특혜를 축소하고 설치 가능한 장소와 높이, 규격을 더욱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정치권 또한 자신들의 홍보 수단이 시민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정당이 정작 국민의 발길을 방해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행정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정치권의 자성 속에 안전한 보행 환경을 되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