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또 특검 거부‥尹-韓, 당신들에게 법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에 모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평생 법으로 먹고 산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에게 법이란 과연 무엇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대통령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또 거부했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유독 여사에게만 충성하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혐의에 관한 특검법의 이해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 개입 등 온갖 의혹들은 김 여사의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도 "권익위가 뭉개고, 검찰이 불기소했다 해서 없던 일이 된다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총리가 아무리 '대통령이 대리 사과했으니 국민이 이해하라'고 떠들어대도 디올백 수수 장면은 온 국민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주가조작 사건도 그동안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고 뭉갠 사실만으로도 특검 사유가 충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대표가 됐다"며 "독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이때, 두 특검법에 발목 잡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못하면 여당이라도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보수는 검사 출신 두 용병에게 모든 걸 맡기는 선택을 했지만, 지금의 보수는 몰락의 위기에 빠졌다"며 "그 책임은 용병이 아니라 보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2314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