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이창양 전 장관 등 4명 고발…직권 남용·재판 개입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탈원전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월성 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은 현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이창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고위 간부 등 총 4명을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시단은 이 전 장관이 현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배임죄를 덮어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전 사장이 재직 당시 산업부에 제출한 ‘비용 보전신청서’가 사실은 정 전 사장 및 백 전 장관이 공모해 저지른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조기 폐쇄 업무상 배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전기사업법에 의해 조성된 전력산업기금은 합법적인 전력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고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경제성 조작을 은폐할 의도로 비용 보전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에게 보완 요청해 행정 처리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산업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방해했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6월 13일 정 전 사장이 비용 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인 행정 처리가 이뤄졌을 경우 12월 13일에 기한이 종료돼야 함에도 산업부가 9차례에 걸쳐 보완 요청해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감시단은 “결과적으로 산업부 내 탈원전 세력이 한수원의 비용 보전신청서에 대한 행정적 판단을 유보해 피고인의 재산상 책임을 덮어주고 있다”라며 “적법하지 않은 월성 원전 1호기 비용 보전 신청서를 즉시 반송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현직 장·차관을 비롯한 지휘부 감독 공무원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전 사장,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대전지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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