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연기’ 끝, 의대 증원 규모.. 이번엔 정말? “얼마나 늘까”

복지부, 수요조사 결과 발표
21일, 입학 정원 브리핑 예정
2025학년도 2,000명 시작
2030학년도 4,000명까지
“현장실사 거쳐야 최종 확정”

정부가, 두 차례 연기됐던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를 오늘(21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발표하려던 일정을 돌연 연기한 뒤 일주일 만입니다.

당장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는 지방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인 이른바 '미니 의대' 중심의 증원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에서도 전국 의대 대부분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규모를 취합하면 2025학년도 2,700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2030학년도 3,000명을 넘어 4,000명에 육박하는 증원 요청이 취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2,000명이 훌쩍 넘는 의대 정원 증원 수요 규모는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로선 불리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2025학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받았습니다.

대학들이 요구한 전체 의대 증원 규모는 2,700명대로 기존 정원의 2배 안팎을 오가는 수준을 희망 정원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니 의대’ 불리는 정원 40명 수준 대학은 100여 명 정원도 수용 가능하다 본 셈입니다.

정부는 당초 13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던 것을 일정을 미뤘습니다.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증원 수요를 확인, 정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계획했던 발표도 일정을 잡지 못해 지나가다 21일 일정을 잡았습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무산됐습니다.

이날 발표 규모는 의대들의 희망 사항으로, 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증원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되는 규모는 의대들의 희망 사항일뿐 실제 증원 규모는 정부의 의학교육점검반 실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 발표처럼 2025학년도 대입 모집요강에 해당 증원 규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별 배정 인원이 내년 4월까지는 결정돼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500명 늘려 연간 4,558명씩 뽑아도 2035년 국내 의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분의 2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충을 반대해온 의사단체는 반대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5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