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추진‥여당 "비정상적 꼼수"

[5시뉴스]

◀ 앵커 ▶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립적 인물에 수사를 맡길 것을 명시한 법 취지에 어긋나는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재발의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대상이 아닌 의혹들을 수사대상으로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동시에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수사할 경우, 여당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국회 규칙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지금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여야가 특검 추천위원을 각각 두 명씩 추천하는데, 여기서 여당 몫을 빼겠단 겁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끝장국감'과 '쌍끌이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본격 상설특검 추진 준비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여당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는 건, 중립적인 인물을 특검으로 세워야 한다는 상설특검법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놓은 상설 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국회 권한을 악용해 법체계를 뒤흔드는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자기 파괴적 특검 정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44219_365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