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특검법도 거부권 임박…여야 공방

정부, 尹에 ‘재의요구건’ 건의

- 한덕수 총리 “법률적 문제 많다”
- 野 “정권 몰락” 與 “방탄용 선동”
- 우원식 “거부 땐 내주 재표결”

정부가 30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에 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순직해병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규탄 야5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특검 거부하면 정권이 몰락할 것”이라고 규탄했고, 여당은 야당을 향해 “정권퇴진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맞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쌍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된 것은 물론 법률적으로도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법안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즉각 대통령실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또다시 거부하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뿐”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거부권 남용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수를 거론하며 “5년 임기 절반에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지난 주말에는 서울 부산을 비롯해 전국 11개 지역에서 좌파 단체들의 주도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하자 야당과 좌파 진영의 탄핵 선동, 정권 퇴진 빌드업이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과 좌파들의 정권 퇴진 선동이 노골화할수록 국민의힘은 더욱 단단하게 단결해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 전까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 이슈가 있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기에 그전에 법이 공표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확정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말과 한글날을 피할 경우 본회의 재표결은 오는 7, 8일 이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