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 정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방산·원전 수주 경쟁력 강화

대기업 수주 성과 환류·중소·중견 성장 연계
레버리지 금융·지분투자로 수주 지원 확대

국가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한 방산·원전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가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도입에 나선다. 대기업 중심 수출금융 성과를 일부 기금 재원으로 전환해 중소·중견기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산업 생태계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생산촉진세제도 병행 도입해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방산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가 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 역량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심 수출금융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정책금융기관 여신 지원 한도 제약과 초장기·고위험 사업 부담 탓에 충분한 금융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우리 기업 해외 수주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대규모 수주로 발생한 성과 일부를 수출 산업 생태계로 환류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으로 잇는 게 골자다.

재원은 정부 출연·보증과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기업 기여금으로 마련된다. 수혜기업 기여금은 수출금융 등 국가적 지원을 받아 수주에 성공한 기업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환수한 뒤, 중소·중견기업 투자 등 산업 생태계 확산에 재투자하는 구조다.

기금은 자체 재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레버리지 자금을 활용해 수출금융과 산업 생태계 발전 분야에 운용된다. 자펀드를 활용한 대출·보증으로 수은·무보 체계에서 지원이 어려웠던 대규모·장기·저신용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주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생태계 발전 분야는 수출 연계성과 수익성이 높은 수입 대체, 기술 경쟁력 확보, 지식재산권 확보형 연구개발(R&D)에 초점을 맞춰 운용된다. 펀드를 활용해 관련 기업과 대·중·소기업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해 전략수출금융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률안 제·개정을 올 상반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생산량에 연동한 세제 지원을 운영 중이다.

미국은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배터리·핵심광물·태양광·풍력 부품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배터리 셀은 생산량 기준으로 kWh당 35달러를 지원하고, 핵심광물은 생산비용의 10%를 세제 혜택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일본도 저탄소 전환과 경제안보를 목표로 전기차·반도체·그린스틸·그린케미컬 등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전기차는 대당 40만엔을 생산량 기준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지원 대상 분야와 적용 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올해 7월 세제개편안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가별 특화 산업과 여건에 맞춘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북미·유럽의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북미·유럽·중동의 방산·원전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별 경쟁력을 고려한 유망 진출 분야를 발굴할 방침이다.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개척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조달 특화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40개사에서 90개사로 늘리고, 기업당 지원 한도도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규 수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중지원 패키지도 이달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여건을 조성한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제도 개선으로 국내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