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바라보는 기본계획... 주민이 직접 만든다

<앵커>

군 단위 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은 향후 10년 이상의 발전 계획을 정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인데요.

그동안 공무원들과 소수의 전문가들이 이 기본계획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진천군이 군 지역으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진천 도심의 한 도로입니다.

안내 표지판에도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습니다.

구도심 지역 뿐 아니라 산업단지 밀집 지역들도 이처럼 주차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진천의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각 마을 주민들이 원인과 해결 방안을 직접 찾아 제시합니다.

<녹취> 윤필수 / 진천군 광혜원면 으뜸계획부단장

"(공동주택이)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기숙사로 쓰이는 점 때문에 가구당 약 네 대의 차량들로 인한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취약점입니다."

진천군이 올해 안으로 2040년까지의 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올해 처음으로 계기본획 수립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군 단위 지역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입니다.

7개 면 단위 지역별로 주민들이 자발적인 조직을 만든 뒤 문제점이 발견되는 현장을 점검하고 예산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 사업 순위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녹취> 김동호 / 주민참여도시만들기 연구원장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초기 집행, 관리 운영의 부분까지도 주민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역의 모든 일들이 내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시군의 법정 계획 가운데 가장 상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이를 기반으로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관리계획은 토지이용이나 교통, 환경 분야에 대한 구속력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본 계획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요식행위처럼 주민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주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는 설문조사 등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녹취> 송기섭 / 진천군수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풀뿌리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이 주민 주도의 지역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나선 가운데,

과거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 중심의 계획과 어떤 차별성을 갖출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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