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계획은 60명, 근무는 20명...제주사회서비스원 잔혹사

제주도감사위, 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 결과 발표
인력 대비 시설·사업 운영 과다 지적

제주사회서비스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직원 1인당 맡는 사업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와중에도 필요 없는 사업이 추진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등 업무효율상 허점도 나타났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오늘(23일) 제주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제주에는 지난 2021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는 2021년 개원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는데, 감사위는 이 과정에서 총 31건의 행정상 조치와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을 하도록 제주자치도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적 사항 중에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직원들이 무리한 수탁사업을 맡아 고유업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인력 대비 직영·수탁시설, 수탁사업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제주자치도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며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인력 계획에 따르면, 2024년엔 사회서비스원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60명 내외의 인력을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기준 원장을 포함해 20명의 정원으로 인력이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인력 계획 4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감사위가 전국 사회서비스원의 인력 대비 시설 등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전국 평균 1인당 담당 개소인 1.2개보다 0.6개소가 많은 1.8개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1인당 담당 개소가 많은 것입니다.

지난해 말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조직진단 연구 용역에서도 2023년에만 직원 6명이 퇴사하고, 전국 사회서비스원 중 수탁사업이 가장 많고 무리한 수탁사업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된다는 직원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에 인력을 투입됐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작 해야 할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설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32개의 부적정 사항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위는 "제주사회서비스원이 수탁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수탁하지 않고 있거나, 수탁해 운영할 필요서잉 없는 시설을 수탁하고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두고 있고, 수탁사업과 수탁시설에 대한 적정 수행 개수를 포함한 수탁시설 운영과 수탁사업 수행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기 않았습니다. 아울러 수탁사업 등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