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공사비 30% 뛰었는데…"상승률 관리" 뒷북 대책

<앵커>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공사 비용이 껑충 뛰면서 재건축 현장이 멈춰 서고, 분양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자 정부가 뒤늦게 공사비를 잡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년 5월 입주를 앞둔 2천800세대 규모 재개발 현장,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습니다.

건설사는 공사비를 더 달라, 조합은 못 준다, 합의가 안 돼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공사비) 몇 번 올라갔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공사비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워요.]

지난 3년간 공사비가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갈등 속 공사 지연이 빈번해졌습니다.

올해 시공사들이 24개 조합에 요구한 증액 공사비만 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 결과 분양가는 급등했고 건설경기 침체, 주택 공급 부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인력시장 미스매치, 공공 조달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 개선하는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4년간 50% 가까이 폭등한 시멘트 값 안정을 위해 민간업체가 중국 등 해외 시멘트를 수입할 경우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격 인하 압박' 카드에서 더 나아가 실제 대대적으로 수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시멘트는 물성 상 장기 보존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외국산 시멘트를 국내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긴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지금은 엄격히 제한된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을 탄력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서진형/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건설 자잿값이) 이상징후를 보일 때 먼저 방안을 마련했으면 급등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예상….]

공사비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나온 일종의 '뒷북' 대책이라 한계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이준호, VJ : 김 건)

하정연 기자 h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