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2일 정찰위성 발사 시도할 수도… 軍 "필요한 조치 강구"

허고운 기자 2023. 11. 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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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발사 가능성… 기상 여건 보면서 결정할 듯"
북한이 지난 5월 쏴 올린 우주발사체 잔해. 2023.6.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22일 오전 일찍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 시도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감행할 경우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준비 동향에 관한 질문에 "(22일) 새벽 발사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일본 해상보안청에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0시 사이'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국제해사기구(IMO) 및 국제수로기구(IHO)의 세계항행경보시스템(WWNWS)에 따라 한반도 근해를 포함한 서태평양 일대의 '항행구역(NAVAREA) 경보' 조정을 전담한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등 2차례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을 때도 일본 측에 그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

특히 북한은 앞선 2차례 위성 발사 때 '발사 예고 기간' 첫날에 각각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했다는 '천리마-1형' 로켓을 쏴 올렸다.

따라서 이번 3차 발사 시도 역시 22일 같은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다만 22일 오전 중 동창리 일대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실제 발사 시점은 현지 기상 여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대변인도 "(위성 발사 땐) 기상 관계도 봐야 한다"며 "북한도 기상(여건)을 보면서 가용한 시간·날짜에 발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포함해 기술개발 동향, 전략 배치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위성 발사) 시기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경우 앞선 2차례 시도 때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9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이후 발사체 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하더라도 위성 발사 시도 자체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우리에 대한 도발이란 판단에서 그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 당국은 이 합의 때문에 대북 정보감시활동이 제약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위성 발사 계획과 함께 일본 측에 통보한 낙하물 발생 예상 지점 인근 해역에 해군 함정 등을 미리 보내 낙하물 탐색 및 인양작전에 대비할 전망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5월 위성 발사 시도 땐 우주발사체 잔해물 일부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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