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 활용‥부작용 최소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 부족 대책과 관련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 부담이 되고 대외 신인도를 악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늘 올해 세수 부족분인 29조 6천억 원을 메우기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여윳돈 투입, 지방교부세·교부금 집행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 부총리는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친 3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과 관련해선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GDP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2분기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고, 올해 성장률 자체는 4분기 성장률과 무관하게 잠재성장률 이상 나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0564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