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13만 4,000여 건
경남 합천, 농촌 빈집은행 사업
울산, 임대주택 등 활용
고령화와 인구 이동, 지역 공동화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전국의 빈집 문제가 점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농촌뿐 아니라 도시 곳곳에서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빈집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해당 TF는 전국 단위 빈집 실태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TF가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파악된 빈집 수는 총 13만 4,009호에 달했다. 도시 지역에만 약 5만 5,914호의 빈집이 있었으며 농어촌 지역은 7만 8,095호가 존재했다.
도시보다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빈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남이 2만 6호로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뒤를 전북(1만 8,300호), 경남(1만 5,796호), 경북(1만 5,502호), 부산(1만 1,471호)이 이었다.
특히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만 유일하게 1만 호를 넘기며 도시권 내 빈집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은 6,711호의 빈집이 존재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빈집 증가는 단순히 방치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 범죄 발생 우려, 도시 미관 저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직결된다. 이런 심각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는 다양한 대책과 사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경남 합천군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여수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은행’ 사업과 임대주택 공급, 재생 프로젝트 등 맞춤형 해결 방안을 내놓으며 빈집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로 대책을 내놓은 지역들은 어디일까? 경남 합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수집한 빈집 정보를 한방, 디스코,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 종합 지원 플랫폼인 ‘그린대로’에 매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합천을 비롯해 경남 의령, 거창, 경기도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 경북 예천, 제주 등 전국 18개 지자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며 빈집 정보를 더욱 쉽게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11일 울산시는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빈집을 개조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등 총 14개의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 계획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주거 문제 해결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는 빈집 활용을 위한 3대 핵심 전략으로 시민 편의를 위한 빈집 재생,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참여 확대, 정부 공모 사업과 연계한 국비 확보를 내세웠다.
주요 사업으로는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쉼터, 도시 텃밭 등 공공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빈집 정비사업’이 확대된다. 수리가 가능한 빈집은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된다.
도심 내 미분양된 오피스텔은 시가 직접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공실 상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폐원된 어린이집 건물은 ‘시립 아이돌봄센터’로 전환해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 내 빈집은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민박 시설로 탈바꿈하며 폐업 모텔은 국제정원박람회와 같은 대형 행사 시 임시 숙박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동천체육관과 문수경기장 인근의 공실 공간은 체육 선수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빈집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빈집 활용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는 장기적인 지역 쇠퇴와 인구 감소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빈집을 단순한 방치 공간이 아닌 지역 발전의 자원으로 탈바꿈시키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전남 여수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빈집은행’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부 빈집은 잠재적 활용 가치가 높아 이미 구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었다”며 “그동안 빈집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답답했는데 이번 빈집은행 사업을 통해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빈집 소유자와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며 빈집 거래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빈집 활용 정책이 속속 추진되며 지역 맞춤형 해결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활력을 되살리는 노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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