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소 20%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패스. 출시 2년도 안됐지만 가입자가 400만명을 돌파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선 혜택을 강화한다며 일종의 정액권 성격을 가진 모두의 카드까지 출시했다.
하지만 K패스 가입대상엔 청소년은 해당되지 않는다. 유튜브 댓글로 “K패스에는 청소년 요금이 왜 없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소년은 이미 할인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K패스 대상에선 빠졌다는 게 담당 국토교통부의 설명.
일반적으로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략 30% 이상은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할인을 더하면 중복 지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다.
또 K패스 제도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최소 20%부터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할인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도 있지만 대중교통 활성화도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한다.
[국토부 관계자]
(청소년은) 이미 할인을 받고 있는데 또 중복 할인은 좀 저희 그동안의 취지랑도 맞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는 대중교통 활성화도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데 자차를 몰고 다니지 않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런 것도 있다보니까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시작했고.
청년들 중에서도 자차를 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거 같은데 암튼 정부 설명은 청소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독립적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K패스에서는 제외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거 같다.
또한 K패스는 각 지역별로 환급하는 기준이 다르고 환급액도 지역별로 배정돼 있어서 회원 가입과 본인 인증에다 중요한게 주소지 검증까지 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으론 청소년이 본인 인증을 하기는 어렵다고.
반면, K패스 혜택에서 제외된 청소년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예비 고1)]
청소년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를 깎아주는 거는 사실 청소년 할인이 아니고 청소년 요금인 거잖아요. 사회 구조상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필수적인 거니까 최소 세네 번씩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중교통을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대충 한 학교 왔다 갔다 하고 학원 왔다 갔다 하면 한 8만 원 정도가 나와요, 한 달에.
제도 설계할 땐 예상 못한 거 같은데 시행하다보니 청소년 요금이 청년들 요금보다 더 높은 지역도 간혹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K패스를 이용하는 시민 중 청년기본법상 청년 기준인 만 19세~34세에 해당하면 30% 할인을 받는다.
대중교통 요금 중 청소년 요금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만약 청소년 요금 할인 폭이 30%보다 적으면 청소년이 청년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전북 전주의 시내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성인 1650원, 청소년 1300원이다. K패스를 활용하는 청년은 30% 환급을 받게 돼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버스요금이 1155원으로 청소년 요금보다 저렴해진다.
경남 창원에서도 시내버스 중 좌석버스 일반 요금은 1950원으로 K패스로 환급받은 청년의 요금은 1365원 반면 청소년요금은 1450원으로 이보다 더 비싼 경우가 생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K패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모두의 카드’라는 일종의 정액권을 도입했는데 이는 청소년·청년 간 요금 역전 현상을 더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했을 때 초과분을 모두 돌려주는 제도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모두의 카드가 적용되면 청소년 버스 요금 할인 폭이 40% 수준이었던 서울시에서조차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이 1회 1500원인 시내버스를 하루 두 번씩 31일 동안 총 62회를 타서 모두의카드 일반형(수도권)을 적용받으면 환급을 통해 실질적으로 5만 5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반면 청소년은 같은 횟수에 소모되는 비용이 5만 5800원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자 일단 국토부에서도 K패스를 청소년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토부에서도 모두의 카드 도입 이후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고 국민신문고나 국회 차원에서도 지적이 나왔기 때문.
[국토부 관계자]
올해 어르신 유형도 확대한 것처럼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제 환급 혜택을 어떻게 확대할 건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등하교할 때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분들이. 해서 그분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시면은 좀 더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그런 고민도 이용자들에 대해서 환급을 좀 더 해드릴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다만 이건 담당자 답변일 뿐 언제 한다고는 말 안했는데 청소년까지 K패스를 확대한다고 해도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