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뉴스24 기자들, '광고 중단' 이장우·김태흠 직권남용 고발

7월 '폭우 속 유럽행' 보도 후 광고 중단 통보 의혹…김태흠 "지시했다" 시인
디트뉴스24 노조 "정당한 비판 보도에 정부광고 중단 지시…언론자유 침해"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도 김태흠 "한 언론이 줄기차게 떠들고 민주당 성명서 내"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전국언론노조 디트뉴스24지부(지부장 김재중)가 지난 22일 오전 대전경찰청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디트뉴스24지부 제공.

대전과 충청권 지역 언론 '디트뉴스24' 노동조합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충청권 단체장들의 폭우 속 유럽 출장 강행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광고 중단이라는 보복 조치로 탄압했다는 주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디트뉴스24지부는 지난 22일 이 시장과 김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 7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유럽 출장 강행을 비판한 보도에서 비롯됐다.

디트뉴스24는 지난 7월21일 기사 <수해복구 한창인데¨충청권 시도지사, U대회기 인수차 유럽행>에서 당시 기록적 폭우로 충청권 일대가 '재난지역' 수준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유럽 출장에 떠나는 상황을 지적했다. 2027년 충청권에서 열릴 '세계U대회(하계대학경기대회)'를 앞두고 대회기 인수와 폐막식 참석 등을 위한 출장인데, 폭우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시기적·도의적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충청권 단체장들은 유럽 출장을 강행했고, 귀국 직후 순차적으로 디트뉴스24에 대한 정부 광고를 공동 중단했다는 게 지부 측 설명이다. 지부에 따르면, 디트뉴스24 측은 이 시장과 김 지사의 언론담당자들로부터 '디트뉴스24에 광고 집행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달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충청권 노동시민사회단체, 지역 여야 정당 관계자 등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 김 지사 등은 지역언론의 비판 보도에 '정부광고 중단'이라는 졸렬한 방법으로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내란 정권이 심판대 위에 섰지만 내란 정권을 옹호했던 자치단체장들은 여전히 지역에 할거하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전국언론노조와 언론노조 디트뉴스24지부, 충청권 노동시민사회단체, 지역 여야 정당 관계자 등 30여 명은 지난 8월13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디트뉴스24지부 제공.

당시 최우경 대전시 대변인은 한겨레에 “디트뉴스24에 광고를 중단하는 쪽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중단 관련 이야기를 디트뉴스24 쪽에 한 것은 맞다”며 “(광고 중단 지시의)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4개 시·도 해외출장 관련 보도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종필 충남도 대변인도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출장지에서 네 분(이장우·김태흠·최민호 세종시장·김영환 충북지사)이 이런 내용에 대한 공유가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김태흠 지사는 지난달 9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안장헌 민주당 의원이 디트뉴스24에 대한 광고 중단이 사실인지 묻자 “실제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김 지사는 해당 기사와 민주당의 비판 성명 등이 “악의적으로 도민들의 아픔을 정치 쟁점화한다고 생각했다”며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다 끌어들이고, 거기에 민주당에서 성명서를 내는 부분들은 정치적 악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는 “광고비는 충남도의 홍보비”라며 “악의적인 언론에 대해선 당연히 홍보비를 중단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도 김태흠 “한 언론이 줄기차게 떠들고 민주당 성명서 내”

디트뉴스24지부는 두 단체장의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에 해당되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두 단체장은 언론의 정당한 비판 보도를 악의적이라고 자의 해석하며 언론 담당 공무원에게 정부광고 중단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상 언론자유를 침해한 언론탄압이자 형법상으로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재중 디트뉴스24 지부장은 “이 시장과 김 지사의 지시에 따른 언론 담당 공무원의 의무 없는 행정 행위가 디트뉴스24에 대한 중대한 권리침해로 이어졌다”며 “피해 당사자인 디트뉴스24 사측에 두 단체장을 고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노조가 고발 주체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당국이 두 단체장을 엄벌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장 등이 언론의 비판 보도에 대해 예산상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법적 재량권으로 오인돼 반복적으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 국회방송 생중계 방송화면 갈무리.

한편 27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도 김태흠 지사는 비판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날 “출장 가기 전 피해 복구, 특별지원 등을 수립해 발표할 때 불가피하게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한 언론이 줄기차게 떠들어대고 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이 성명서를 냈다”고 비판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광고를 어떤 언론사에 줬고, 어떤 언론사에 중단했는지 자료를 요청한다”며 언론사 광고 집행 내역을 요구했지만 김 지사는 “못 드리겠다. 국감을 받더라도 국가위임사항이나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이 비판, 문제 제기, 조사하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김 지사의 발언 태도를 놓고 고성이 오가면서 30여분만에 정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