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인 남발’ 과방위 2년새 14건→149건… 고발도 ‘역대 최다’

■ ‘최악 정쟁국감’ 오늘 종료
상임위 ‘증인 겹치기’ 수두룩
명태균·김대남은 3곳서 불러
운영위 증인 86% 김여사 관련
동행명령장도 최소 26건 남발
국힘, 최민희 윤리위제소 추진

거대 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방적으로 채택한 증인과 동행명령·고발 의결 건수는 ‘정책 감사’가 실종된 ‘정쟁 국감’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스모킹 건’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정치 공세에 치중했고, 수적 열세에 처한 국민의힘은 야당에 끌려다니느라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일보가 25일 올해 국감의 주요 상임위 일반증인 명단(2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여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30명의 일반증인을 단독으로 채택했는데, 이 가운데 26명(약 86%)이 대통령실 선거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등 김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이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일반증인 85건 중에서는 절반에 육박하는 38건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등의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대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반증인 85건 중 절반 이상을 ‘김건희 때리기’를 위한 목적으로 일방 채택했다.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김건희 국감’으로 진행하면서 두 개 이상 상임위에서 ‘겹치기’로 채택된 증인도 수두룩했다. 정치 컨설턴트 출신으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부상한 명태균 씨를 비롯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강혜경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은 운영위·법사위·행안위 등 3개 상임위에서 동시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여사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은 운영위·법사위,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은 운영위·행안위의 ‘겹치기 증인’이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반증인은 149건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14건)보다 10배 이상으로 많은 수치다. 야당이 ‘공영방송 장악’ 이슈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과방위는 피감기관 관계자가 실신하고, 증인과 의원들의 고성·욕설이 난무한 대표적 ‘정쟁 상임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한 최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4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당시 최 위원장 발언이 전체 질의의 20%를 차지했다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분석을 거론하며 “모니터단도 ‘위원장의 열성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갑질이라고 말한 것을 사과하라”며 최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았다.

불출석·위증 등으로 인한 증인 고발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은 이미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이날까지 최소 26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고, 최소 17명에 대한 고발 건이 의결됐다. 야당은 이날 법사위에 불출석한 김 여사에 대한 고발도 예고하는 등 국감 종료 후 고발 건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윤석·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