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국감서 핵무장론 논박…원자력협정 개정엔 한뜻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핵무장 여론조성해야" vs "확장억제부터"
주미대사, 한미원자력협정에 "우선 외교현안"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2.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11일(현지시각)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장에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주장을 두고 여야 의원이 상반된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두고는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교당국은 차기 미국 행정부와 우선적으로 관련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김정은은 고통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 방문하고 언론을 통해 전세계에 공표했다"며 "사실상 핵무기가 완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의 경우, 최근 대선 과정 행보를 보면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발언할 만큼 이미 북한 핵보유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인다"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이 미국 본토를 침공하는 수단만 제거되면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제에 대한민국 안전을 보장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며 "이제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바"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른 확정억제도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여론조사상 70%가 넘는 국민들이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주미대사관은 공식적인 정부입장과 달리 물빝에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자체 핵무장을 위한 여론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2.

반면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간 확장억제를 충분히 내실있게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독자적 핵무장론을 에둘러 반박한 모습이었다.

위 의원은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관련해 "배경을 보면 북미회담 결렬 후 미북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다. 2022년에는 북한이 핵 독트린을 내놓았는데 유례없이 공세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에 대한 위협이 대폭 증가했다. 이런 분위기에 반응해 국내에서는 독자 핵무장론이 유례없이 호응을 얻게 됐다"며 "이렇게 되니 확장억제를 다시 점검하고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입장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한미 정상이 승인한 NCG 가이드라인에 대해 "미국이 핵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었다"며 "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되고, 국내 독자 핵 무장 주장도 만류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확장억제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해 이뤄졌으며, 현 정부의 대표적인 대미 외교 성과 중 하나다. 때문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런데 이날은 특이하게도 여당 의원이 확장억제와 배치되는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반대로 여당 의원이 확장억제 체제를 두둔한 모습이다.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2.

한편 이날 국감에서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우라늄 농축을 제한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두고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하고, 20%미만의 우라늄 저농축만 미국과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 이에 30년 전부터 재처기 권리 등을 허가받아 잠재적 핵무기 개발 능력을 지닌 일본과 형평이 어긋난다는 주장이 학계 등에서는 일찍부터 제기됐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마음대로 농축하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못한다"며 "형평성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대사는 "핵 비확산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야할 것 없이 강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국내적으로 잠재적 핵능력,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많았고 정세가 변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동맹이 군건하지만, 원자력 협력 분야는 미국과 좀더 협의하고 진전해야할 과제"라고 답했다.

이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협정)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한미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다는데 왜 이게 정리가 안 되냐"며 "저쪽(일본)은 플루토늄까지 재처리해서 농축해 가진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 우라늄 농축시설 자체도 만들지 못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 협정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핵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부분이라 국민의 삶과도 관련된다"며 "조금 더 적극 대처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오늘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는 것은 그만큼 추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재처리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2.

이에 조 대사는 "미국 신정부 출범후 추진할 우선 외교현안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조만간 미국에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주미대사관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 활용 과정에서의 사용후 핵 연료 관리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표하고, 최근 한미간 원자력 협력 강화 노력을 미 차기 행정부와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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