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특법, 정부 원안 수용…한국판 IRA법 발의 예정"

16일 조세소위 앞두고 방침…"대기업 15% 중소기업 25% 그대로 받을 것"
"대중국 첨단 반도체 유예기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3.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관련해 정부의 원안을 수용하는 한편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모여 조특법 관련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의장은 "미국판 IRA도 있고 유럽도 IRA에 상응하는 법을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도 자칫 시기를 놓치면 기후위기와 관련된 탄소 중립 산업군이 미국과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탄소 중립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1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법과 관련 산업군의 투자세액공제 부분은 조특법에 해당돼 기재위 소관이어서 한국판 IRA법은 기재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관심인 조특법과 관련 원내와 민주당 정책위원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의원의 의견은 정부의 현재 원안을 수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혼선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다음달 미국에 방문할 예정인데 반도체의 여러 어려움을 고려할 때 대중국 첨단 반도체 유예기간이 올해 10월에 끝나지만,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하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위는 오는 16일 조세소위를 열고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높이는 안을 논의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첨단 반도체 산업시설에 새로 투자하는 대기업에 15%, 중견기업에 25%, 중소기업에 3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은 "조특법 관련 정부의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안을 그대로 받기로 했다"며 "가능하면 3월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산업군 선정에선 정부·여당과의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반도체 외에도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이어 수소 관련 산업 또는 미래 자동차 관련 부분을 추가로 지정하자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정부 측에서 수소라든지 한두 가지를 더 국가전략 첨단 산업으로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견"이라며 "구체적인 산업군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반도체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산업군도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방침"이라며 "정부안에 이 분야를 추가하자고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