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53만t 민간시설 위탁…“경기도 5만8천t 타지역으로”

경기도 5만8천여t 타 지역 반출...환경단체 “발생지 처리 원칙 훼손”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전경. 경기일보DB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경기일보 2025년 12월10일 1·3면 등 연속보도)된 후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에서 53만t이 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민간 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는 민간 소각 물량의 34%인 5만8천t을 타지역으로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경기도 23만4천423t, 인천시 6만3천813t, 서울시 23만2천782t 등 총 53만t 이상의 종량제 생활폐기물이 민간 시설에 위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73.2%(17만1천673t), 인천은 100%(6만3천813t ), 서울은 54.4%(12만6천682t)를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민간 소각 물량 중 34.1%인 5만8천540t, 인천은 6.7%인 4천275t, 서울은 12만6천682t 전량을 타 지역으로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구조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 주민에게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환경 부담을 집중시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일부 지역에서 민간 소각업체와 ‘수도권 폐기물 반입금지 협약’을 추진했으나, 이미 수도권 지자체와 장기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적 허점도 거론됐다. 민간 소각시설은 반입협력금 유예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어 반입 지역이 부담하는 사회 환경적 비용이 충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시설에서는 기준 용량에 근접하게 설립한 뒤 실제로는 초과 물량을 소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우회하려는 부적정 처리 우려도 나온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생활폐기물의 공공 처리 원칙 확립 및 민간 의존 구조 최소화 ▲명확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감량·재사용 정책 확립 등을 요구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소각 중심·민간 의존 구조가 반복된다면 소각 확대와 폐기물 이동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라며 “지금부터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을 중심에 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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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