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약속 지켜야…내년 시행 당론 추진할 것”

민주당 향해 “유예도 안돼” 촉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전남 영광군 영광터미널시장 앞에서 열린 장현 후보 선거 캠프 출정식에서 지원 유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유예해서도 안 된다”며 지방선거와 대선이 대가오면 금투세는 시행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약속이다. 여야정이 동의해서 2020년 12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법 통과 이후 달라진 점은 여야가 뒤바뀌었다는 점 하나다. 그게 이 법을 없애거나 시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 법은 애초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정치는 약속이지만, 생물이기도 하다. 상황이 변했다면 제대로 설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현재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야당 의원 시절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발의해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없애자고 한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선 “이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유예해서도 안 된다”며 “1년을 미루면 지방선거, 그 다음 해에는 대선이 있다. 더욱 시행하기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유예할 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