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추진에 '현장 반발'…성공 과제는?

[EBS 뉴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죠.

이른바, 유보통합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유아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맞춰준다는 건데, 교사의 자격과 처우를 비롯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인터뷰: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 5일)

"가정 맞춤 개혁 과제를 추진합니다. 출발선의 공정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관리

유보통합 올해 본격 준비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단

1월 내 교육부에 설치

하지만, 유아교육계 중심 현장 반발

인터뷰: 유보통합 강제추진 결사반대 연대(어제)

"유보통합 강제추진을 결사반대하며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맹렬히, 강렬히 촉구한다."

관리 체계·재원·교사자격 등

해결 과제도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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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 3세 정도 되는 아이를 둔 부모들은 사실 이맘때 고민은 정말 큽니다. 

안전한 돌봄이냐 체계적인 교육이냐 기관마다 비용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유보통합이 말은 좀 어렵지만 이걸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창현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네, 그렇습니다.

서현아 앵커 

유보통합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박창현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네, 사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한 지금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유치원은 1949년 교육법에 기초해서 학교 중심으로 유치원은 3~5세 교육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요.

어린이집은 실제로 탁아의 기능을 가지고 0~5에 취업모들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같은 3~5세가 유치원에도 다니고 어린이집에도 다니는 이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계속해서 같이 통합을 해야지만 부모들한테도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되지 않다보니까 김영삼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약간은 정부의 특성이나 아니면 또 정부의 온도 차가 조금씩은 있지만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20년이 넘게 노력을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를 해왔다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박창현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사실 이제 동일한 연령 3~5세가 유치원에도 다니고 어린이집에도 다니는 구조 때문에 부처가 거기에 각각 이원화되어 있어서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가 각각의 3~5세를 대상으로 동일 연령을 관할하고 있고요.

또 지방정부로 내려가다보면 또 시도청하고 교육청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보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고요. 

이런 구조들 사이에서 교사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얽히고 꼬이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던 거죠.

서현아 앵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거죠. 

이달 중에 일단 이 교육부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박창현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이것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또 한국의 유아교육계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유보통합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유보통합 추진단을 교육부에 설치한다는 것은 교육을 중심으로 영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것을 교육부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국가 책임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0~5세 전체를 교육부가 관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돌봄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건 굉장히 역사적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잘 실행된다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번에 1월 5일에 정부 주요 계획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된다면 실질적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 그다음에 학부모들한테도 큰 성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서현아 앵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수준 그 대상 연령을 영유아 단계까지 낮춰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상반기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의 통합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박창현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상반기에 관리 체계를 잡겠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사의 격차 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좀 있지만 어떤 걸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는 행·재정 법에 대한 부분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교육 중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재원을 유특회계로 하고 있지만 교부금이나 국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관련 법률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사실 먼저 되어야만 그 다음의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걸 논의하기에 앞서서 더 좀 더 중요한 것은 법을 개정하든 행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육의 철학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지점들에 대한 논의가 보다 충분히 되어서 실질적으로 관리 체계 속에서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그럼 이 계획이 나오면 하반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격차를 메울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두 기관의 실제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박창현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사실 격차 완화에 목표를 둔 정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완화한다는 정책 목표는 애초에 저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격차라는 것은 조건이 동등했을 때 양쪽의 차이가 났을 때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명분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실질적으로 학교 시스템에서 만들어졌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속되는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치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지만 3~5세를.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인다는 목표로 한다면 어느 한쪽이 더 낮고 높고에 따라서 그 격차를 줄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여러 지원들을 하나하나 1대 1로 맞춘다고 하는 정책을 한다면 이전의 정책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한 중앙부처를 통합하거나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으로 교육부로 통합을 해서 전반적으로 제3의 기관으로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유보통합 국면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박창현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사실 격차 완화를 한다는 지점보다는 우리가 교육부로 0~5세를 통합한다는 의미는 사실 부모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간에 어느 곳에 간다든지, 가든지 안전하고 또 아이한테 제대로 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이 정책을 추진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방점을 두고 격차를 집중한다기보다는 아이 중심으로 어떻게 교육과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면 답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3의 기관으로 통합한다는 부분을 영유아 학교 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어떤 미래형 학교 구조를 만든다고 하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좀 공유하고 목표를 같이 해나가면서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나은 시스템으로 개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아직은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용고시를 통과한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큰데요.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박창현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사실 반발이 많다는 것은 소통의 부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데요. 

사실 유보통합과 같이 굉장히 큰 교육개혁 정부도 이걸 교육개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개혁을 하려면 국민들의 지지 그다음에 현장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교사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사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 정책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시키고 그리고 소통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정부는 한 발짝 크게 내딛고 싶은데 교사들은 왜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지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큰 교육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홍보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한 번 제안드리는 부분은 유보통합 추진위라든지 추진단을 구성하게 된다면 아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채널을 만들어서 수시로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또 교사들도 이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현아 앵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책의 대상인 아이들의 행복이겠죠. 

교육과 돌봄의 질이 모두 높아질 수 있는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창현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