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늪 빠진 청소년, 자수하면 선처한다… 정부, 자진신고제 시행

경찰·교육부 등 6개 부처 MOU… 18일부터 전국 확대
자진신고 시 훈방·즉결심판 등 최대한 선처…치유 병행

경찰 자료사진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스스로 도박 사실을 신고한 청소년에게는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고, 중독 치료는 물론 도박 자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사금융 피해까지 지원한다.

경찰청과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6개 관계부처는 이달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근 청소년 도박 범죄가 급증하고,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사기·절도나 불법 사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 경찰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청소년 단속 인원은 2023년 4,700여 명에서 지난해 7,100여 명으로 1년 만에 50% 이상 급증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이며,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즉시 상담에 나서며,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특히 자진신고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도박 금액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 검토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 최대한의 선처를 할 방침이다. 앞서 대전 등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자진신고 청소년 512명 전원이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됐으며 3개월 내 재범률이 0.8%에 불과할 정도로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가세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통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느라 이른바 ‘대리입금’ 등 고금리 사채를 쓴 청소년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리입금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과 수고비 모두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