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광물 의존 90%→65% 낮춘다…韓정부 "차별조항 없어"

EU 집행위, 원자재법 및 탄소중립법 발표
공급망 다각화…韓 배터리 업계 부담 우려
다음 주 기업 간담회 열어 대응 방안 모색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 등을 1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특정국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 원자재의 ‘EU 내 가공’ 비중을 늘리는 등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IRA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EU가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담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U 집행위가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 중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토대로 EU는 역내 대기업 중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EU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항은 폴란드 헝가리 등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부는 일단 역내외 기업을 차별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EU가 함께 초안을 공개한 탄소중립산업법에는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 및 저장 등 8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U는 탄소중립 기술 관련 역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이 최대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EU 내에서 관련 공공조달 입찰을 심사할 때 특정국 부품 의존도 65% 초과 여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두 법안이 EU 집행위원회 초안인 만큼 향후 유럽의회·각료이사회 협의를 거쳐야 해 입법 과정에 1, 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업계의 위기·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