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대광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점검회의 개최
▶ '직접 인허가'로 하남·인천·부천 도로망 사업기간 단축
▶ 집중관리 대상 5→7개 확대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요 도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앞당긴다.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방식을 활용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0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열었다.
‘직접 인허가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추진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전체 8개 사업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5개다. 하남교산의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과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이 해당한다.
대광위는 이번 회의에서 사업별 설계·인허가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집중관리 대상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도로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과 사업별 추진 여건 및 직접 인허가 필요성을 검토해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