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4년새 노인 진료비 10조원 넘게 불어나..민주당 "국가 전략 필요"

박상길 2022. 10. 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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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진료비가 4년 새 10조원 넘게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불어나 사회 고령화에 맞는 의료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1조5042억원으로, 2017년 28조3871억원 대비 4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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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인구 진료비, 4년 새 10조원 넘게 증가.<연합뉴스TV 제공>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진료비가 4년 새 10조원 넘게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불어나 사회 고령화에 맞는 의료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1조5042억원으로, 2017년 28조3871억원 대비 46% 증가했다. 액수로는 13조1171억원이 늘었다.

가장 많은 진료비가 발생한 질병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2조2093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이 금액은 5년 전보다 6160억원이 늘었으며 전체 노인 진료비의 5.3%를 차지한다.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조994억원),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1조5776억원), '뇌경색증'(1조4711억원) '만성신장병'(1조4120억원) 등의 진료비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들 질병의 진료비는 2017년 대비 20∼47% 증가했다. 진료인원 기준으로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346만238명), '본태성 고혈압'(316만5682명), '무릎관절증'(166만761명), '등통증'(163만6661명), '2형당뇨병'(151만3412명) 순이었다.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의 65세 이상 진료 인원과 진료비는 지난해 113만3377명, 4조8804억원으로 인원은 21.2%, 진료비는 31.1% 늘었다.

이처럼 노인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노인 진료비가 급격히 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사회에 맞는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데 대한 국가 전략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복합질병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과잉 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질병에 대한 통합·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역책임의료기관 제도,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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