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심판”vs“정권 심판”… 6·3 지방선거 ‘심판의 해’ 밝았다

화성시 동탄9동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중부포토DB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지방 행정 권력 지형을 재편하는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에 열리는 첫 전국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국정운영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될 전망속에 양당은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고 당운을 건 대결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024년 총선과 지난해 조기 대선 승리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입법·행정권을 거머쥔데 이어 올해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지방 권력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정권교체 완성을 통한 국정 운영 동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보수 궤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반전의 기회로 벼른다. 총선 완패로 입법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까지 내줬다. 이후 '지리멸렬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상황을 벗어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심판론'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집권 초기 국정 안정을 위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책임 규명과 단죄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최근 보수 야권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수용함과 동시에 보수 야권의 반대에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이전 정부 관련 수사 보완이 골자다.

계엄 사태 당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수사 향배에 따라 지방선거 판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청산과 함께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 회복'도 기치로 내건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에 치러지는 만큼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표심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성공적인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코스피 4,000 돌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대내외 국정 성과를 적극 부각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이슈 선점에도 선도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이다.지방행정 통합이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비해, 집권여당으로서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으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지난 1년간 '내란 프레임'에만 매달린 채 민생과 미래 성장 동력에는 소홀했다는 정부 실정 부각이다.

검찰청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이 민생과 무관한 '입법 독주'를 통한 헌법 질서를 뒤흔들었고, 고공행진한 코스피 지수 외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환율, 고용, 물가, 부동산 등 주요 경제 지표 위기를 내세워 무능한 정부·여당임을 이슈로 삼을 예정이다.

다만 12·3 계엄 사태 책임론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등은 지방선거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신당 등 범보수세력과의 선거 연대 여부도 관건이다. 현재 불리한 선거지형에다가 보수 진영이 분열될 경우 더욱 힘든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중도·개혁 성향 인사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울지도 풀어야 할 주요 선거 전략 과제다.

내년 초 예정된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여야가 지방선거 전략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 어게인'으로 일컬어지는 강경 지지층 의식을, 민주당은 '내란 심판' 요구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판결에 따라 선거 프레임 전환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서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경기지사, 부산시장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의 승패도 관심사다. 향후 정국 주도권과도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관심사다. 대법원 판결과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출마 여부에 따라 재보선 규모가 경기도내 최대 4석 이상 등 전국 10석 안팎까지 늘어나는 등 '미니총선급'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여야 지도부의 운명에도 직결된 수 있다. 차기 총선과 향후 대권구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재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