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작전 제대로 되겠나”…45만명으로 줄어든 군, 사단급 부대 17곳 해체·통합

정전 상황서 필요한 최소 병력 50만명
장기복무 인원 확보·부대운영 차질 우려

[연합뉴스]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줄어들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 감소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알려진 최소 병력 50만명이 이미 2년 전 붕괴한 데 이어, 현재는 이보다도 5만명 적은 수준이다.

특히 육군 병사는 같은 기간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었다.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상승했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원 부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간부 선발률도 2019년 약 90%에서 2024년 50%로 급락했다. 장기복무 인원 확보와 부대 운영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

병력 감소의 직접적 여파로 사단급 이상 부대 수는 2006년 59곳에서 현재 42곳으로 줄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의 전투·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됐으며,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 주둔 육군 제28보병사단이 문을 닫는다. 해체된 부대 임무는 인근 부대가 분담하게 돼 전력 운용 과부하가 불가피하다. 방어 구역 확대에 따른 작전 효율 저하와 대응 능력 약화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우수 인재 확보난, 장비 운용 능력 저하, 작전 수행 역량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방부는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민간 인력 활용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